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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3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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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적 개인식별법으로서 지문은 1900년대 초반 등장한 이래, 형사사법절차를 포함하여 기타 법집행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많은 활용사례를 축적하면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탄탄한 이론적 전제와 정교하고 현대적인 분석기법, 통계적 검증 등에 기반한 소위 2세대형 법과학적 증거의 대표적인 DNA profiling의 등장과 1993년 William Daubert v. Merrel Dow Pharmaceutical Inc.사건을 통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Daubert factors와 같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배경으로 이전 세대의 과학적 증거를 대표격인 지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최근 한국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지문의 신뢰성이 쟁점화 된 사례가 출현하면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지문과 관련하여 ACE-V 및 융선특징(점) 지적법으로 지칭되는 현재의 주류적 감정기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결과 역시 일치 또는 불일치, 감정불가라는 극히 단정적 표현에 의하여 제시됨으로써, 법관 등 사실판단주체가 감정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자칫 오판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문감정의 신뢰성이 쟁점화 된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의 감정실무에서 활용되는 지문감정기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문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판단과 관련한 판례사안을 분석함으로써, 지문증거의 증거법적 가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수사 및 공판실무에서 지문감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fingerprint #forensic evidence #ACE-V #personal identification #quality and quantit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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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백서 google schola 1992 / 2015 경찰통계연보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십지지문분류요령집 google schola 이성기 / 2016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증거의 개연성(probability)과 인지적 편견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28(3):185~210 dbpia 황만성 / 2007 /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형사정책연구 18(3):779~810 google schola 斎藤保 / 2016 / 弁護人のための指紋鑑定 / 現代人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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