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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가 현재와 미래의 범죄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감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는 중요한 법적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올해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이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정 성립과 더불어 작성자에 대한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감정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에 있어서는 해당 감정에 적용된 법과학 기술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 에 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날 법과학 증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관련 법과학계는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증언할 때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량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때‘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란 법과학 증거의 개연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위해서는 통계학 및 수학 등 해당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법관 및 배심원들이 감정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편견 없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대하여는 과학적 견지에서의 정량화와 사실인정자에 의한 편견 유발의 관점에서 학문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대한 법적 논의가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외의 사례이지만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법과학계의 주요 변화라는 점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우선,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법과학 증거에 있어서 확률(probability) 및 그 해석의 문제, 정량화로 표현되는 법과학 증거의 해석을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여 해석하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한 뒤,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당면한 우리의 과제와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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