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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7 - 3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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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반다문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정책철학과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 논했다. 첫째, 소수자의 인권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애국주의를 제안했다. 둘째, 다문화주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폐해를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과 인간의 존엄성과 실존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안했다. 셋째, 공화주의적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소수자, 이주민의 시민권에 대한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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