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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우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연구 도시정책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9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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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the land use management index(LUMI) which reflects the behavioral control characteristics of zoning system. This index was used to derive the overlap index and the regulatory index of the case sites. The overlap index, which is expressed by a single numerical value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useful for comparing the designated area between local governments, but it is limited to show the actual land use regulation situ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gulatory index can expres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designated zones, it is useful to grasp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n space. The land use management index(LUMI)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region and deriving the zones that need to be manag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land use management index(LUMI) of the target year can be set and various management measures can be implemented to achieve this.
#Land use Regulation #Land Use Management Index #Overlap Index #Regulatory Index #Behavioral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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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5 / 2014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 연구 google schola 김현수 / 2010 / 토지이용규제의 중복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 국토계획 45(3):27~46 dbpia 민태욱 / 2007 /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 부동산학연구 13(1):5~23 dbpia 서순탁 / 2008 /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 도시정보 (319):3~17 google schola 이동찬 / 2008 /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 법학연구 (29):55~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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