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

남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대하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적절한 형성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고 있다. 실무상 현재 대부분의 파산선고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채무자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의견을 개진하는 사건이 다수 있다. 이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고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논문은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명의무위반의 구체적 요건을 요청주체 및 상대방, 요청방법 및 대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일 것,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나누어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를 해 보았다.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설명의무위반 행위는 파산범죄를 구성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그 태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만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기한을 정해서 서면으로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Articles 321, 564(1)1, and 65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a debtor is obligated to explain about bankruptcy-related matters upon the request of a trustee, and stipulates that breach of such duty to explain constitutes a ground for not granting immunity, in order to ensure that bankruptcy proceedings go smoothly and that all property comprises the bankruptcy estate. In practice, trustees are generally appointed to handle bankruptcy cases. Oftentimes a trustee, while examining a debtor’s assets, existence or absence of grounds for disapproval of immunity, etc., opined that immunity shall not be granted as the debtor breached the duty to explain. In such cases, the key issue is how to interpret “breach of duty to explain,” which constitutes a ground for not permitting immunity. Determining whether a situation falls under “breach of duty to explain” is a difficult task as specific standard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is paper first looks at ways of interpreting relevant provisions as to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then goes on to broadly examine contentious issues by classifying the requirements for breaching duty of explanation as follows: (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explanation on bankruptcy-related matters upon request; (i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omits or provides false explanation upon request; and (iii) a person who has the duty to explain is not cooperative in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However, a prudent approach is called for as to determining whether the duty to explain was breached since an act of breach constitutes a ground for disapproval of immunity and, more importantly, establishes a bankruptcy offenc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not to grant immunity only in cases where it is apparent that a person having the duty to explain does not cooperate in bankruptcy proceeding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Furthermore, immunity should be granted as long as a person having the duty to explain did not provide false explanation even though it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curb disputes related to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having a trustee request explanation on necessary matters in writing and submitting the written request within a fixed period may be helful.

#duty to explain #breach of duty to explain #request for explanation #trustee #bankruptcy offence #disapproval of immunity #necessary explanation #false explanation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개인파산·회생실무 / 박영사

이재욱 /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과 심리방안 / 재판자료(127)

佐上善和 / 1994 / 免責不許可事由としての說明義務違反·虛僞陳述及び虛僞債權者名簿の提出等 / 判例タイムズ (8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대하

소속기관 대구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