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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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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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하급심은 동조의 문리적 해석을 초월한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5년 대법원은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서 기존의 하급심판결과 동일선에 서서 목적론적 입장에서 동조의 문언을 경시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과 경업금지의무의 지리적 범위획정에 대한 기준을 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본고에서의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경업금지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을 초월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넓게 적용함으로써 외견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보호에 치우쳐 있다. 영업양도계약에 편입되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바라본다면 계약관계에서 급부의 등가성 측면에서 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의 확대적용은 영업양도에 대한 대가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영업양수인의 보호노력이 실제로는 영업양수인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의무를 상법상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재의 입장을 변경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

Business transfer is a process involving the transfer of business from one party to another, whilst maintaining business identity.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the duty of non-competition when a person has transferred his/her busines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Article 41).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lower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aforementioned Article went beyond the contextual scope. But in 2015,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which appeared to have disregarded the Article’s language from a teleological interpretative standpoin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80440 Decided September 10, 2015, which is the first ruling that prescribed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geographic scope of non-compete among businesses identical in nature. In the above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usinesses identical in nature subject to a non-compete restriction pursuant to Article 41(1) of the Commercial Act refers to a business that is likely to compete with a transferred business,” and that “the geographic scope of non-compet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rea where a transferor usually conducted business activities.” However, such interpretation goes beyond the Article’s linguistic meaning. That being said, the broad application of a business transferor’s duty of non-competition may appear as if the Supreme Court put more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a business transferee. If a business transferor’s duty of non-competition is viewed as a requirement to be included into a business transfer contract, the applicable scope of such duty should be treated carefully in terms of equivalence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s seen in the aforementioned case, broader application of the duty of non-competi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benefits in transferring a business while reducing the benefits in return for accepting a business. In short, it may generate losses on the part of a business transferee rather than protect the transferee (which the Supreme Court intended through the ruling).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upreme Court, while continuing to apply the duty of non-compet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shift its position by letting the contractual parties draw up separate agreements in cases of broadly applying the scope of duty.

#business transfer #business transferor's duty of non-competition #freedom of occupation #special agreement #business identical in nature #duration of non-competition #geographic scope of non-competi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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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0 / 상법(총칙·상행위)강론 / 법문사

김정호 / 2014 / 상법총칙·상행위법 / 法文社

손진화 / 2016 / 상법강의 / 신조사

송옥렬 / 2016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16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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