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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범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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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 제3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중 특히 일부 양도시에 발생하는 몇 가지 해석상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영업의 일부양도와 상법 제374조, 제42조, 제41조와의 관계에 한정함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을 특히 영리활동의 승계와 경업금지의무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법 제374조가 적용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여부를 어떤 잣대로 판단하여야 하는가를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의 일부 양도시에도 적용된다는 점 및 그 경우 양수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를 논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가 정책규정임을 밝히고 이 역시 영업의 일부양도시에도 적용됨을 논증하였다.
#transfer of a part of business #maintenance of business identity #a material part of business #liability of the business transferee using the transferor's trade name #business transferor's obligation not to compete with its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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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두 / 1998 / 상법총칙·상행위법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권기범 / 2015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김병연 / 2013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태 / 2002 / 상법(총칙·상행위)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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