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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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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으며 보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제도적 규칙을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추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증이 된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과 경쟁 법치 보장에 의존한다. 경쟁법은 디지털 경쟁 규칙을 규범하는 핵심적인 특별법이다. 경쟁법은 인터넷 정보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기술, 혁신 등의 요인도 고려하였지만,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형태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경쟁 규칙은 여전히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지털 경쟁 규칙은 인터넷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공간 조항은 제정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가상공간 조항의 추가 제정 여부, 가상공간 조항의 모호함 여부, 법적 효력보다 더 큰 과장된 규정 등이 그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도전에 직면하여 2022년 중국 반독점법의 첫 번째 개정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선언적 내용의 의미는 여전히 충분히 크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 조항의 적용은 차선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일반 조항에 너무 의존하면 실무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식별 또는 불확실한 법적 개념의 해석에 대한 의존,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 형성 및 합의는 판례의 확정성 및 일관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지금까지 직면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전 인터넷 시대의 불공정경쟁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의견수렴 초안 제4조는 기본적으로 반독점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규정한 총칙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이 디지털 경쟁 규칙을 공동 개선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의견수렴 초안은 구체적인 규칙 제정을 강화했으며 특정 조항은 문제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디지털 경제의 많은 문제를 포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 디지털 시대에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문제만 해결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전통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원인 때문에 다른 법률제도와의 연계가 용이하다. 이런 상황이 디지털 시대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법률 개정에도 나타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주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전자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 전송 속도 확보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데이터 대역폭 쟁탈행위 또한 끊임없이 발전되고 혁신되어 왔다. 현행 규정 만으로는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더욱이 잠재적인 데이터 대역폭쟁탈전, 주파수 확보전쟁은 관련 규범의 난이도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데이터 확보 쟁탈행위 정당성 여부의 관건은 경쟁질서 파괴에 대한 가능성 및 그 정도의 크기를 쟁탈행위가 판단한다는 것에 있다. 데이터 대역폭은 인터넷 산업 내 거래기회와 업계 영향력, 발전 잠재력 등의 지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록 주파수 확보를 위한 쟁탈행위는 가상공간 경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데이터 대역폭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법정 권익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대역폭 보호의 본질은 이와 관련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데이터 대역폭 자체 및 배후의 수익이 기대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견수렴 초안)은 기존 행위 모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페이지에 대해 차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 조항의 용어가 모호하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합법적인 제공’의 ‘합법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혁신과 경쟁을 균등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 부당한 간여행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간여 대상은 비즈니스 질서,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한다. 부당한 간여행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간여 대상은 비즈니스 질서,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한다. 간여 방식과 수단에 따라 직접 간여와 간접 간여로 분류되는데, 직접 간여행위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주어 간여 목적을 실현한다. 그 예로 바이두의 360 안전 위사사건이 있다. 현재 의견수렴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비즈니스 데이터의 개념과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비즈니스 데이터 조항과 영업비밀 조항이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비즈니스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데이터와 영업비밀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데이터 추출자가 이런 혼동을 이용하여 데이터 추출자가 추출한 데이터가 영업비밀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데이터 추출자에게 영업비밀 절도죄라는 형사책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의견수렴 초안은 운영자가 데이터 권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관리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정도가 보편적 의미의 ‘보호’의 요건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자가 데이터 크롤링 프로토콜 등의 협의방식으로 보호하는 비즈니스 데이터는 본 조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플랫폼은 단순 편집 및 분류된 원본 데이터 및 가공을 통해 얻은 파생 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므로 정보와 데이터를 혼동하면 안된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데이터 권익 주체가 다르며 데이터 종류 구분을 기반으로 모든 당사자의 데이터 권익을 보다 정확하게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 획득, 가공 및 사용 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권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고려하고 흡수하여 법률 적용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데이터의 질서 있는 유통은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충족하여 데이터를 핵심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국가 통합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식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공정성을 포함한 데이터 흐름의 공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흐름, 사용 및 보호도 질서 가치를 고려하고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최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은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가 개인인지 플랫폼 기업인지 또는 기타 운영자인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 유형을 결합하고, 특정 상황에서 여러 주체의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Currently, China’s digital economy policy system is continuously improving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and the pursuit of more predictable and clearer institutional rules i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relies on a fair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a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The Compet it ion Law is a key special law t hat prescribes t he rules of digit al compet it ion. The Competition Law has long paid atten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siders factors such as technology and innovation, but the digital economy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traditional economic form, so competition rules still need to be improved further in the digital age. The digital competition rules of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based on the Internet provisions. However, since its enactment, virtual space provisions have been questioned from various angles, such as whether additional virtual space provisions are enacted, whether or not the virtual space provisions are ambiguous, and exaggerated regulations greater than their legal effect.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first amendment to China’s antitrust law in 2022 was not implemented, but the meaning of the declarative content is still large enough.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next best option, and too reliant on general provisions can lead to greater uncertainty in practice. The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or reliance on uncertain interpretation of legal concepts, voluntary order formation and agreement in the market have some influence on the definition and consistency of preceden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facing a new field of problem that has not been faced so far, and unfair competition rules in the previous Internet era are becoming more and more stringent. Opinion collection draft Article 4 can be viewed as a general rule provision that stipulates laws corresponding to the antitrust law, and it is clear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Antitrust Act intend to jointly improve digital competition rules. In addition, the draft opinion strengthened the enactment of specific rules, and certain provisions were problem-oriented, goal-oriented, and covered many problems in the digital economy. In addition, it is comprehensive and detailed and contains major issues affecting market competition in the digital age, such as data, algorithms, technology, and platform rule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of the digital economy, but only solves the compet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easy to link with other legal systems because of its traditional and practical causes. As this situation has not decreased in the digital age and appears in the revis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ot only needs to respond to realistic demands, but also its own category should be clarified, with the former responding to the times and the latter focusing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self. As the competition to secure data transmission speed intensifies day by day, the data bandwidth scramble has also been constantly developed and innovated.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alone,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ever-developing and changing demands, and furthermore, the potential data bandwidth scramble and the frequency acquisition war are increasing the difficulty and uncertainty of related norms.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the scramble to secure data is that the scramble determines the possibility and magnitude of the destruction of the competitive order. Data bandwidth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indicators such as transaction opportunities in the Internet industry, industry influence, and development potential. Although the scramble for frequencies is common in virtual space competition, data bandwidth itself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legal right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essence of data bandwidth protection is to protect the expected profits related to this, which needs to determine whether the data bandwidth itself and the profits behind it are worth expect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raft of opinion gathering) added a clause to the existing behavior model that “blocks the contents and pages of products or services legally provided by other business operator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However, t here is a problem t hat it is not clear what t he t erm of t his clause is ambiguous and justifiable, and what it means to be ‘legitimate’ in ‘legitimate provision’. How the new business model equaliz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should be discussed in more detail. There are various types of unfair intervention, but the targets of intervention include business order and business mod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unfair intervention, but the targets of intervention include business order and business model. It is classified into direct intervention and indirect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method and means of intervention, and the direct intervention acts on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manager and finally affects the user’s use and realizes the purpose of intervention. An example is Baidu’s 360 safety forgery case.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opinion gathering draft, the concept and scope of business data are still difficult to clearly define, and business data provisions and trade secret provisions are likely to compete. If the meaning of business data is not clarified, confusion between business data and trade secrets may occur, and as a result, data extractors may use this confusion to claim that the data extracted by the data extractor constitutes a trade secret. However, it is not actually realized. If the situation is serious, the data extractor may even be criminally liable for the theft of trade secrets. The opinion gathering draft adopts management measures for business data as a prerequisite for operators to enjoy data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since the degree of ‘management’ is higher than the requirements of ‘protection’ in the universal sense, business data protected by consultation methods such as data crawling protocols may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is section, and the scope of business data protection may be unfairly reduced. Users should not confuse information with data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latforms have different rights to original data that are simply edited and classified, and derivative data obtained through processing.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the subject of data rights and interests is different, and by more accurately adjusting the data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ata types, conflicts of interests of various subjects can be avoided.
#디지털 경쟁시대의 규칙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가상공간 #비즈니스 데이터 #데이터 경쟁 과정에서의 균형 #Rules in the Age of Digital Competition #Chin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alance in Virtual Space #Business Data #Data Compet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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