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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중원대학교) 한형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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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와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는 정부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특히 2022년까지 산업 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위한 정부의 목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실태와 안전의식을 분석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 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안전의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재해예방대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질적인 기술지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리고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사업주의 이익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해야 사업주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자는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 ‘안전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산 업재해 감소방안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간기관인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활용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 는 것이 안전의식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노-사-정-사회로 연계되는 사회적인 안전망시스템(Social Safety Network System)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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