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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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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업재해예방의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라는 정책수용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여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산업재해 감소 간의 상호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정책지원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으면서 정책 필요성이 커서 정책수용성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손실비용의 감소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총 사고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책필요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많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총 사고자 수의 감소를 강조하는 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인지나 정책필요성이라는 정책수용성은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수용성
Ⅱ.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정책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정책수용과 정책성과의 영향력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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