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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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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은 한·미 간, 일·미 간 주기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배려예산 기준)은 1978년 62억 엔에서 1979년 280억 엔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12.6% 증가하여 1999년에 2,756억 엔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 이후 2000~20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소폭의 양(+)의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2016년 배려예산은 1,920억 엔이다. 일본은 배려예산의 운용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가 주일미군 노동자를 고용하고, 주일미군에 제공하는 ‘간접고용제' 방식으로, 일본 방위성이 근로자의 법적 고용주이다. 제공시설정비(FIP)도 일미지위협정(SOFA)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일본이 주도적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에 대해 우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일본의 방위비 분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소요를 고려한 방위비분담금 규모 결정, 방위비분담금 운용체제에서 일본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구조는 일본에 맞는 구조이고, 광열수료 지원체제는 벤치마킹이 불필요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배려예산 #비인적비용 #제공시설정비 #Special Measures Agreements #SMA) #Omoiyari Yosan #sympathy budget) #Non-Personel Cost #Facility Improvement Programs #F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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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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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外務省 在日米軍駐留經費負擔 google schola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 2013 /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google schola Emma Chanlett-Avery / 2016 /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google schola Japan Times / 2017 / How Much Does Japan to Host U.S. Forces? Depends on Who You Ask google schola Michael J. Lostumbo / / Overseas Basing of U.S. Military Forces: An Assessment of Relative Cos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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