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서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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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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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ppoints an auditor for the companies that require fair audit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excluding the company’s right to appoint the auditors freely. This system is designed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or and the company that should be audited, such as destruction of independence of the auditor.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ts necessity and utility value, and clarifies the limitations of the periodic designation pass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alternatives. Though the periodic designation is estimated that it advanced one step ahead of the selection designation. But The independence of the external auditor is inferior to that of the overall designation system. Above all, the legal provisions are vague and predictability has been reduced, and the government has had the burden of blocking the demands of the business community to increase the exemptions. In the end, I think it is the best way to ensure transparency in accounting that the original designation system we originally aimed at. However,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lso has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failure.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likelihood of such a government failure. We should form a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failure by periodically monitoring whether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operating properly. I also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bidding procedure between the external audit corporation and company and create a third self controlled organization which collects and manages and allocates the joint funds to solve the problem of independence deterioration that occurred during negotiations between the audit corporation and the company.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or #independence of the external auditor #transparency #government failure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2017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7년 9월 28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개최

박정우 / 2010 /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0(1):423~459

연합뉴스 / 2017 / 최종구 “감사인 전면지정제, 실현 어려워”

신근식 / 2014 /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의 보수적 회계감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6(1):17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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