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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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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향상된 인권의식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수용시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인권저감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인권저감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에 있다. 본 논문은 수용자 인권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인권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수용자 인권의 현재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보완 정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쌍방적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전 계층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교정시설이 인권교 육을 통해 친인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갈 때 더불어 교도관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교정현실에서의 상호 인권존중시각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inmates #human rights education #calibration facilities #human rights consciousness #recidivism rate #calibration officia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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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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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민경 / 2007 / UN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의 확산을 통해서 본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연구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정래 / 2003 / 자유와 자유교육 / 아시아교육연구 4(2) dbpia 김하열 / 2017 /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 법조 66(3):599~624 dbpia 박영규 / 200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 교정연구 45:127~1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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