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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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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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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당을 통한 인민의 지배’라는 관점에 입각해 정당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명사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카르텔 정당으로의 전개과정에서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기 위한 물질-연대-목적 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민에게 제공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를통해 이 논문은 정당민주주의의 쇠퇴가 ‘역사적 추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유인의 제공 범위가 물적 유인조차 전문가에게 제한되고, 연대-목적 유인은 대중정당 이후 점차 약화되어져 왔다. 둘째, 정당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주류정당 간의 공모관계가 강화되면서 정당과 인민이 분리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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