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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혜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이은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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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이후 통일교육이 법이라는 형식없이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킹던(John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이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과 대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정치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둘째, 다중흐름모형에 의하면 정부 안팎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정책공동체 내의 어떠한 참여자도 정책선도가가 될 수 있지만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보인 정책선도가는 공식적 참여자인 통일부였다. 셋째,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은 참여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정치적인 노력과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환경의 조성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educational support law for unification #Kind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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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규 / 2006 /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8(2) google schola 김창환 / 2003 / 통일교육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 통일교육연구 3(1) google schola 남궁근 / 2012 / 정책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송영대 / 1999 /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의-통일교육 활성화의 틀 마련 / 통일한국 (183) google schola 송지현 / 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 사회복지정책 39(3):151~17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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