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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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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3 - 3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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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책 대안의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이란 가치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합의,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정책대안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의 부족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기존 원안이 갖고 있던 기대효과를 일부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노력에 빗대어 볼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법 제정 과정의 근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 및 그 역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 형성에 있어 정책을 선도하고 주요한 의제를 이끌어내는 결정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rtist Welfare Act #Policy Stream Framework #Agreement of Policy Value #Policy Entrepreneu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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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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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 / 2011 / 예술인을 위한 소수자 복지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검토 및 정책 제안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261~293 dbpia 김명환 / 2010 /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155~173 google schola 김수갑 / 2013 /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 법학연구 24(1):297~333 google schola 김주경 / 2014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인가? - / 한국정책학회보 23(4):527~563 google schola 김지수 / 2012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1):251~2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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