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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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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곤 ((주)베인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김희정 (한국옥외광고센터) 김기민 (인천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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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옥외광고 환경은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국내 옥외광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자율관리구역과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제도를둘러싼 전반적인 인식과 이슈를 고찰하고 향후 연착륙을 위한 지역 선정 및 그 운영방향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자율관리구역과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실무 단위의제도적 이해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관리구역이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조율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은 해당 지자체의 기획력, 유동인구 유입으로 대표되는 공간적 특성, 기업 유치를 통한 사업성, 랜드마크화 등 문화적 특성을 두루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향후 옥외광고물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율관리구역은 도시형태별로 상이한 기준과 광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은 안정성, 철거 용이성, 원상복구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광고형태나 규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관리구역과 한시적자유표시구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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