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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억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0 - 21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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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핵심정책기조로서 창조경제와 규제완화가 강조된다. 그동안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은 창조경제의 기반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적 혁신의 성과를 이루었다. 수차례에 걸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경쟁촉진 및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사업과 신시장이 창출되었고 이용자 후생과 유용성을 통하여 창조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이나 수요자의 만족도나 체감수준은 낮은 상황이며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역동성을 포착, 정부규제 완화와 창조성을 이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통신 규제완화과정을 고찰하고둘째, 규제완화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및 서비스의 창조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지향 및 정부-시장간 관계의 재설정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Telecommunication Service #Deregulation #Creativity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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