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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희 (아이엠씨) 주지예 최영해 (동아일보) 박형준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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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정책 정보제공은 규제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자들의 수용성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규제정책 정보제공은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목적과 대상, 집행에 있어서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제공하는 규제정책정보의 모호성은 정책대상자들이 수용하기에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써버리고 규제대상자는 제한적 합리성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누구에게 규제정책이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실시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규제 대상자들인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정보를 적절하게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제공 형태를 통해 인지하고 정책의 모호성으로 혼란이 가중된 전안법에 대하여 산업자원통상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털 및 소셜미디어에서 논의 되었던 전안법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호성이 규제정책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불필요한 정보들이 정작 규제정책정보를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목적에 대한 모호성이 정책수용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규제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터 규제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집행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정책모호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정책정보를 보다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가독성 등 정책정보를 수용하는 대상자들이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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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정책 과정
III. 규제정보와 규제수용성
IV. 연구설계
V. 분석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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