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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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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의 현상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국가의 통합과 기능에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진정한 위협이 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임의적인 법제시스템, 기능을 상실한 행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반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구성요건의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사회계층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법제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곤 한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비법은 여러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와 집행에 대해 이익의 주장 시 개방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발전이 더욱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덧붙여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정보제공자의 보호는 불충분하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제보된 정보와 증명은 신뢰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로부터 공익신고자와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Osterreich #Amtstrager #Korruptionspravention und-bekampfung #Lobbying #Whistle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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