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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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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내외의 공공 및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경기도 지역의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첫째 협력 거버넌스의 참여자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협력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관계의 특성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주체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였으며, 화성시, 오산시, 가평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요한 참여자들이었다. 협력사업의 경우 경제분야와 관련된 사업에서 협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문화분야와 관련된 사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은 참여자들 간 자율성을 보장하며, 간소화된 절차로 협력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지만, 반면 강제이행 제도의 부재, 내용 및 사업기간의 불명확성, 이로 인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행정의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였다.
#Local Governments #Collaborative Governan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Policy Network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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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 2005 /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287~316 dbpia 김정렬 / 2000 /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 한국행정학보 34(1):21~39 google schola 김정렬 / 2003 /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 대한정치학회보 10(3):23~44 dbpia 김필두 / 2008 /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형양 / 2006 /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0(1):181~2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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