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87 - 31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은 유해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표류해 왔으며, 그 요인도 다각적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있게 되고, 입지는 신청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결정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방폐장 입지로 결정된 바 있는 경주지역에서 유치 및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비대칭적 참여활동들이 협력과 경쟁의 양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유치경쟁을 둘러싸고 영호남 지역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국책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은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합리성 확보와 지역내외의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폐장 #정책네트워크 #협력과 경쟁 #지역갈등 #참여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방폐장 입지선정관련 정책네트워크 사례분석
Ⅳ. 정책적 의의와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과한 연구: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3 (1) google schola , 1995 , 혐오지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21 : 191 ~ 204 google schola , 1997 ,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 경북청하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6 (1) : 174 ~ 203 google schola , 2004 ,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사례연구 13 (5) : 159 ~ 18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ㆍ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김길수 정치정보연구 2007 .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차성수 ,  민은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6 .06
[특집 - 부안핵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환경사회학] 위험시설 입지 정책결정과 위험갈등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노진철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4 .06
제도변화와 주민의 정책참여네트워크 :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종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0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3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