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사상에 관한 헌법적 고찰

신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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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주호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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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구습을 청산하고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룬 주역이다.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정치 및 헌법 체계는 그의 ‘조선경국전’을 따랐고, 경제 체제는 고려 말 그가 주도해 만든 과전법의 틀을 지켰다. ‘조선경국전’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헌법 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 헌법사상 역시 그가 스스로 신왕조의 헌법기초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고, 새로운 통치원리로서의 유학적 인정과 덕치의 정치철학을 논하였으며, 사회계급의 질서 및 직업의 문제, 관리의 선발과 교육제도를 널리 연구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통치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치 질서 속에서 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 헌법 사상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주의의 이념 아래서 군주와 관료 사이의 권력분립을 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근본이 되는 강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민에 대한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일체 중앙에 집중하여 관권으로 하여금 귀족 또는 호족의 사적 지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권에 의한 관권의 감독과 견제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발상은 중국의 제도에서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신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 주장하는 신권이란 결국 민권이다. 왕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왕은 여차하면 제거될 수 있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뿌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應天順人)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도전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예컨대 정도전이 주장했던 재상중심 체제라는 것이 과연 당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군주제를 통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근대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정도전에 대한 높은 평가, 특히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중심 체제를 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 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 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는다. 혁명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다만 군주 일인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주주의는 신탁통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탁을 저버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mbong Jeong Do-jeon is the one who has achieved the generational change in politics by liquidating the old tradition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stablishing the new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Lee Seong-gye. He advocated the democracy and reigning of virtue based on Neo-Confucianism and he also pursued the prime minister politics. And to solidify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he insisted the Confucius view of the world by writing the book of ‘Bulssi Japbyeon’. Jeong Do-jeon tried to realize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in the real world and suggested the centralis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ers called ‘Jurye’ and the theory of prime minister politics. The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Joseon followed his ‘Joseon Gyeonggukjeon’ and th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is Land distribution system called ‘Gwajeonbup’. ‘Joseon Gyeonggukjeon’ is a kind of a Constitutional draft of Joseon Dynasty. And his Constitutional theory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he enacte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new dynasty for himself. First of all, he considered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and revolution fo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new dynasty and discuss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us virtue as a new governing principle, and he largely studied on the order and occupation of social classes,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ducation system. Most of all, he seemed to have tried to specify the role of king and the functions of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y discussing about how the government system should be composed basically. Actually, Jeong Do-jeon’s Constitutional theor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he tried to clarify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king and officials under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bureaucratic statism. His Constitutional theory for people is represented consistently also in the reality of power structures and governing bodies. He believes that the power abuse of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prevented in order to use their power as the measure for their people, and to do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bsolutely. Thus, by concentrating all the sovereign power or control over people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ersonal control of aristocrats can be suppressed and the supervision and checks between the government bodies can be conducted on the other hand. In other word, the former is to control the whol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atter is to classify the powers that the small authorities are controlled by the larg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kind of system can be called as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system in short, and this idea came from the Chinese system of cours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ystem which he thought was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which is neither the tyrannical politics nor vassal government. Jeong Do-jeo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ower of officials, reminds u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power of officials, the power of officials which he insisted, is the power of people at the end. He tried to pursue the checks for the king and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East, the expulsion of tyrant by people was called as the dynastic revolution, and though he didn’t use the word of revolution, he thought that the existence of the king’s authority depends on the voluntary agreement of people. Korean’s strong spirit of criticism that anyone can always criticize the king or president’s wrong behaviors because the king with no civil support can be eliminated at any time and people is the root of nation seems to be caused from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Joseon Dynasty. According to his theory, Lee Seong-gye could receive the crown by accepting the recognition of people’s calling rather than occupying the authority for himself. Therefore, when comparing Jung Do-jeon’s Revolution theory with the modern right of revolution,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face. What can we learn from his theory? And the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which Jung Do-jeon has insisted, was proper for the reality of Joseon Dynasty at that time? However, what Jo-seon Dynasty needed was to organize the national power through the absolute monarchy to be the modern nation, I think. In addition to this, the high evaluation toward Jung Do-jeon, especially the comparison of his political system centering around the Prime minister to the parliamentary system, seems to be the outcome of exaggeration and ignorance. In a democracy, the civil mind is measured by voting and the one who gets the more public support operates the national politics, and the term is also limited so that the administration is changed frequently. On the contrary, i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Jung Do-jeon, there are no voting or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tenure of political power is not recognized. The only thing that can be changed by the revolution is the king with power. So his democracy can be called as a kind of trusteeship.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issue whether the actual revolution or behavior of people against the king who broke the trust can be the right of people or not, 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about this definitely because his Constitutional theory didn’t establish the abstract concept of ‘Rights’, his intention should be interpreted positively I think.

#Jung Do-jeon #Joseon Gyeonggukjeon #Constitutional thought #Idea for people #Prime minister politic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만규 / 1998 / 조선의 정치사상연구 / 인하대출판

삼봉정도전 선생 기념 사업회 / 2004 / 정치가 정도전의 재조명 / 경세원

조유식 / 2014 / 정도전을 위한 변명 / 휴머니스트

정도전 / 2015 / 조선경국전 / 올재클래식스

최종고 / 1981 / 법사와 법사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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