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ean Water Act(CWA)에 관한 연구

황경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경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6 - 317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of 1948이 미국최초의 수질보호법이다. 이후 국민들의 수질보호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염려로 1972년에 당시의 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Clean Water Act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Clean Water Act의 목적은 미국의 물을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Clean Water Act의 핵심은 수질 오염자에 의한 점원(point source)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방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즉 CWA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 gency(EPA))의 허가(permit)를 받으면 오염물질의 방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제는 CWA의 국가 오염원 방출 제거 시스템(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NPDES))에 의해 오염원 방출량 및 수질보존 기준이 정해지며 집행된다. 그러므로 NPDES야말로 CWA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환경청 행정관(EPA Administrator)은 일반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permit)을 발령할 수 있다. 오염 물질 방출자는 오염물질 방출을 위해서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행정관은 오염물질 배출자의 신청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특정오염물질의 배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general permit). 이때 행정관은 오염물질 방출관련 자료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보고 및 다른 필요한 조건 등의 여러 permit 조건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CWA상의 EPA에 의한 NPDES permit의 발령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CWA는 EPA가 NPDES permit를 발령하기 전에 이를 일반시민에게 공표하고 나아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EPA의 NPDES permit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환경항소 위원회(EPA’s Environmental Appeals Board)에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s) 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법원은 NPDES permit 발령은 준 사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방출자에 대해 시민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은 불리한 법적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즉 소송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시민은 기본적으로 당해사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한다. 즉 소송의 주체(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방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실질적인 상해나 손해를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의 대상은 clean water act 상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배하거나 위 관련법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이나 주정부가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미연방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기속행위인 의무나 법적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행정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가액이나 당사자의 시민권 주소지와 관계없이 재판권은 연방정부의 지방법원에 속한다.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of 1948(FWPCA) is the first act to protect the water from the pollution in USA. The current Clean Water Act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water preservation amending entire FWPCA in 1972. The objective of this CWA is to restore and maintain the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integrity of the Nation's waters. According to the CWA, the discharge of any pollutant by any person shall be unlawful without the permits for discharge of pollutants from EPA. This is just NPDES. As authorized by the Clean Water Act,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Permit Program controls water pollution by regulating point sources that discharge pollutants into waters of the United States. EPA Administrator may, after opportunity for public hearing, issue a permit for the discharge of any pollutant, or combination of pollutants upon condition that such discharge will meet either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r prior to the taking of necessary implementing actions relating to all such requirements, such conditions as the Administrator determine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CWA. Courts held that the permit issuance process was subject to the adjudicatory procedures mandated by sections 554-55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In order to enforce the CWA, CWA provides the civil suit system. CWA civil suit stipulates that any citizen may commence a civil action on his own behalf (1) against any person (including (i) the United States, and (ii) any other governmental instrumentality or agency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elev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o is alleged to be in violation of (A) an effluent standard or limitation under this chapter or (B) an order issued by the Administrator or a State with respect to such a standard or limitation, or (2) against the Administrator where there is alleged a failure of the Administrator to perform any act or duty under this chapter which is not discretionary with the Administrator.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jurisdiction, without regard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or he citizenship of the parties, to enforce such an effluent standard or limitation, or such an order, or to order the Administrator to perform such act or duty, as the case may be, and to apply any appropriate civil penalties under CWA.

#civil suit #EPA Administrator #pollutant #clean water ac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Alexandria Teitz / 1994 / Assessing point source discharge permit trading: Case study in controlling selenium discharges to the San Francisco Bay Estuary / Ecology L.Q 21:79

Barry S. Read / 1991 / Permit fee program of Title V of the Clean Air Act of 1990: Developing state fee programs / Sw.L.J 44:1553

Beverly McQueary Smith / 1989 / Viability of citizens' suits under the Clean Water Act after Gwaltney of Smithfield v. Chesapeake Bay Foundation / Case W.Res.L.Rev 40:1

Charles N. Nauen / 1989 / Citizen environmental lawsuits after Gwaltney: The thrill of victory or the agony of defeat? / Wm.Mitchell L.Rev 15:327

Christopher G. Hayes / 1997 / Negotiating a voluntary agreement under the Clean Water Act—The Sunnyside experience / Colo.Law 26:9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경환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73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