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응법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 연방대법원의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판결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의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판결을 중심으로

한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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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39 - 2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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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이자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2015년 12월 1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인 바, 무엇보다도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의 실시를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뒤이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 및 그 법제는 국제적인 기후변화정책 및 그 성공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신법의 정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기존의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법률인 대기청정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행하는 접근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청정법을 사용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라는 방침이 구체화한 전기가 되었던 것은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2009년 EPA는 온실가스의 「위험성 인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로서 인정되고 이른바 「배기관규칙」에 의해서 이동배출원인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EPA는 1977년의 대기청정법의 개정 이래 이동배출원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자동적으로 고정배출원규제의 대상으로도 된다는 입장을 채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EPA는 2010년 4월 고정배출원에 대해서도 대기청정법에 근거한 온실가스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유발규칙」을 공표하는 한편, 동년 6월에는 대기청정법의 배출기준치를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정규칙」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EPA의 유발규칙 및 조정규칙은 그 위법성이 다투어지게 되었다.
이에 2014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판결의 다수의견은 ①PSD 프로그램 적용의 트리거인 「어떤 대기오염물질」에 온실가스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허용할 수 없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이유로 고정배출원에 PSD프로그램의 허가를 요한다고 하는 EPA의 규칙은 제정법상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어 무효이지만, ②BACT가 요구되는 「규제에 따르는 오염물질」에 온실가스도 포함시켜 anyway sources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관하여 BACT를 요구하는 해석은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기후변화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 내지 산업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행정부 하에서는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 및 그 법제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후변화정책,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대기청정법의 실질규정에 있어서의 「대기오염물질」의 해석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후변화대응법제에 대한 향후의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has been one of the most serious and significant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for mankind.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otably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t the 21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n December 12, 2015. It was a historic international agreement in that all signatories, whether it be a developed or a developing nation, agreed to submit their reduction targe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mised to implement measures to achieve those targets.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after China,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efforts and its policy and legislation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success of the world’s fight against the problem.
Instead of newly legislating for climate change, the US has been using its existing law governing air pollution, the Clean Air Act (CAA),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an approach was preceded by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ssachusetts v. EPA (2007), after which the EPA determined that greenhouse gases endanger the public health in 2009 (the “Endangerment Finding”). As a result, greenhouse gases were recognized as air pollutants; and by the Tailpipe Rul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otor vehicles were regulated as mobile sources.
In April 2010, the EPA additionally announced the Triggering Rule by which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are also regulated under the Clean Air Act; and in June that year, the Tailoring Rule, which mitigates threshold valu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escribed in the Clean Air Act. However, the legality of the Triggering Rule and Tailoring Rule was later disputed.
Later, in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2014), the US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held: (i) the interpretation that greenhouse gas is included in “any air pollutant”, which is a trigger for applying the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Program (PSD), is not allowed; and the EPA’s regulations requiring stationary emission sources to obtain permits under the PSD program because they emit greenhouse gases overstep its legislative authority and therefore are invalid; but (ii) it is acceptable to include greenhouse gases in the pollutants subject to regulation for which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 is required; and as a result to require BACT on greenhouse gasses emitted from anyway sources.
In short, despite the urgency and significance of the climate change issues, efforts made by the United States have been fluctuating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It may seem far-fetched to expect proactive climate change policy and legislatio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puts the economy and industry first. Therefore, future decisions made by the US Supreme Court are worthy of close attention, given that the US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air pollutants in the operative provisions of the Clean Air Ac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limate chang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by extens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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