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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6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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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모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했던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북한이 저발전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개혁, 둘째, 산업구조개혁, 셋째, 시장개혁, 넷째, 무역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지속가능한’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 #a bottom-up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post-keynesian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mass-market theory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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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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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성 / 1992 /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김영훈 / 2017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 KREI 북한농업동향 18(3) google schola 김영희 / 2008 / 북한 금유의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지역연구 google schola 김종선 / 2017 / 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과 협력방안 / 동향과 전망 (32) google schola 손희두 / 2007 / 북한의 재정법체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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