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바실리 미헤예브; 비탈리 쉬비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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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바실리 미헤예브 비탈리 쉬비드코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5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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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증명하듯이, 주요 경제자산을 모두 정부(공공부문)가 소유하고 정부부처가 제반 경제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모델을 채택한 모든 구소련 국가와 중국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하였다. 북한에서도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공식경제의 악화와 위기를 낳았으며, 그 결과 점차 준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식적인 철폐나 사적영역의 합법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현재의 준시장체제는 대규모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국의 승인하에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 개연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체제전환은 적응을 통한 점진적 진화(중국식 모델)나 위기에 따른 급진적 전환(소련식 모델)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의 지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계산된 자유화 과정을 밟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이 필요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결국 체제의 급진적 붕괴가 초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제도와 1970년대 말의 중국,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소련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은 소련식 모델을 따라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제조업 내 군수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지도층이 사적 소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정치적 변화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 등 현재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최후 몇 년 동안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들 역시 변화하는 현실과 비효율적인 구체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혁에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 지도자들은 이 간극을 겉치레와 부패로 채워 장기적으로 구체제의 붕괴를 불가결하게 만들고 말았다. 소련의 위기와 체제전환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자율적 결정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시장규제를 법제화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재산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적?공적 재산의 구분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재산을 사유화하는 데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정이나 소요로 체제전환 과정이 정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제의 수혜자들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계획식 경제로부터의 전환과 근대화 과정이 곧바로 서구적 정치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러시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은 상당히 보수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Transition of North Korea to a capitalist market economy remains a probable though relatively distant possibility. The model of centrally planned economy based on government (public) ownership of all major economic assets and direct regulation of economic activities by authorized state bodies (usually termed “the Soviet model” by Russian economists) has revealed lack of efficiency and ability to adapt to changing conditions. For that reason it has been replaced with a capitalist economic model in all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bloc, as well as in China and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of Asia. This system has already led to degradation and actual crisis of official economy in North Korea and to its partial replacement with semi-legal quasi-market economy, which combines administrative distribution of major resources with private initiative and de-facto market distribu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products and services. As this has not led to official abandonment of communist ideology and legalization of private sector, the current quasi-market system includes wide-scale corruption as its vital integral part. The likely pattern of futur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nto a full-fledged capitalist market model is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present state and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Theoretically speak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may take the form of gradual evolution through adaptation (‘Chinese model’), or of acute crisis and abrupt replacement (‘Soviet model’). The first of these two options implies gradual and measured liberalisation that would allow keep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the country under control of the top leadership. The second one means that the necessary adaptation is constantly delayed by the authorities according to “too little, too late” scenario, which makes inevitable the collapse of old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Comparison of the present economic situation and institutions in North Korea to that of China in the end of 1970’s and that of the USSR in mid-1980’s suggests that the futur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follow the Soviet path. Commonalities include comparatively low share of rural economy, dominant position of military produc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strong aversion of the leadership to the idea of private property, strong resistance to political change of any kind. Like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during last years of its existenc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 demonstrate their inability to narrow the gap between changing realities and outdated ineffective institutions by implementing thoughtout reforms. Instead, they cover the gap with pretence and corruption, thus making eventual collapse of the old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evitable in the long run. That makes possible to use Russian experience of the Soviet-era crisis and the post?Soviet transformation to draw conclusions on the likely characteristics of future North Korean transformation and effectiveness of different policy options. Most important of them include 1) necessity to legalize market regulation and set up relevant institutions before surrendering rights of autonomy to industrial enterprises; 2) the need to set up a firm and clear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assets to prevent the latter being used for private gains; 3) key importance of choosing appropriate model for privatising government assets: 4) necessity to allow for new opportunities for every segment of society, including beneficiaries of the old system, to prevent stalemate or dangerous distortion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as a result of powerful social unrest and resistance. Another important lesson to be learnt from Soviet and post-Soviet experience is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nd modernizing a centrally planned economy is not necessarily preconditioned by a transit to a Western model of political system. Whil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 must if successful transition to a capitalist economy is to be secured, formation of a new political system may depend on specific circumstances and be a very conserv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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