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권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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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경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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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근본적으로 냉전질서의 붕괴와 북한체제의 딜레마 등장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에 힘입어 추진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헌법에 표명된 평화통일 전략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의 매개 역할 인자로서 추진된 정책이었으며, 대륙과 해양의 가교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경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추진 27년의 역사는, 다른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체제를 생존시키려는 핵개발의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봉착, 중단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반도 내ㆍ외부를 둘러싼 정치상황 장벽에 부딪혀 역순으로 하나씩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신기능주의) 실험은 전혀 무용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론을 논하기 전에 과연 한반도에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었는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경험론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유의미 있게 실험해 본 현상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능망 형성 자체의 효과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구조적 제약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전략을 결합해 27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적 유산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이 ‘과정의 기능적 협력망’ 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 policy fundamentally driven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order and the emergence of a dilemma in the North Korean system driven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nd it was a policy promoted as an intermediary role factor of the functionalism integration strategy (new functionalism), to actually implement the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 It was also a policy to promote the geographical competence of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in the bridge area between continent and ocean. However, the history of 27 year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lso the history of nuclear development in which North Korea tried to sustain their system by means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reached a crisis where it was caught and stopped at a certain limit.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hit by a barrier and is being stopped one by one in reverse order. Some people raise a question as, “Is the experiment of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on the Korean peninsula completely useless? But I think we need to take a look at a statement such as, “Were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conducive to the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integration strategy under which they can produce results i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discussing its uselessness. When we examin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empirical point of view, there have been phenomena that have been experimentally conduc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ather than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forming the functional network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necessary to combine an access strategy that clearly recognizes its structural constraints and to develop the experiential legac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27 years into a new paradigm. It is worth noting that East-West Germany economic integration was not just a historical event on October 3, 1990, but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without a 'functional cooperation network of process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integration strategy #economic integration #functional cooperation network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2011 / 남북교역 20년사

박영호 / 2017 / 국내정치 및 남북관계 환경과 남북경제협력”, 『대북제재 국면에서개성공단 재개는 가능한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박종철 / 2009 / 상생공영 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비교: 기능주의의 한계와 제도주의의 실현 / 국제정치논총 49(1)

박찬봉 / 2008 /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기능주의에서 제도주의로 / 한국정치학회보 42(4):341~367

서우석 / 2001 /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국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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