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김익성

doi:http://dx.doi.org/10.20436/OEJ.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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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9 - 172 (24page)

DOI: http://dx.doi.org/10.20436/OEJ.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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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일이후 고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동시에 경협전략은 북한의 기초소비재에서 고부가가치산업까지 단계별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와 조직화방안으로서는 남북경협공동위원회와 남북경협자금 확대, 대북경협연구센터, 해외 통일경제네트워크의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precede peaceful attitude change in North Korean, including denuclearization and improvement on the military and political confidence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dditionally, the relief from economic sanction to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the U.S, EU, and UN, should also precede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needs to be separated from the logic of political diplomacy since it is the prerequisite to South-North re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s as the motivation for the North Korea to change and open as well as the channel to establish trust. Thus, the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n investment to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is analyzed and appli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a stepping stone of reunification. One of the main lesson learned from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is the fact that economic cooperation and pre-investment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is study, the basic direction and various strategic options to successful execu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provided. Instead of considering the cooperation as simple labor utilization, proposed strategie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take into account the high-cost reduc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in post-reunification period. The executional strategies that connect industries from basic consumption to higher-value added industry in stages are emphasized. The South-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increase in South-North Korean economic funds, the research cen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 for reunification are provided as policies and organizing options for the cooperation.

#통일 #남북경제협력 #독일통일사례 #남북경협전략 #남북경협위원회 #남북협력기금 #Reunification #Case on German Reunification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South-North Korean Economic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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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페터 / 2003 / 1949～1989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와 정치교류 / 한독경상학회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1~24

강선구 / 2000 / 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남북경협 5대 포인트 :1~33

김관태 / 2007 /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 방안 / 신한 FSB리뷰

김선정 / 2005 / 남북경협증가에 따른 위험의완화방법으로서의 보험제도 - 북한보험법의 법원문제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15(3):267~301

김영윤 / 2000 /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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