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手段으로서 職權取消의 對象 및 違法性 判斷基準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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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3 - 5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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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해석에 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의 대상은 ‘명령’ 또는 ‘처분’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채용공고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명령’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처분’ 개념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채용공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결을 ‘처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해석상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한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여기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구별하고 있다. 즉 채용공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을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지방의원의 비전문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위임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69, Paragraph 1 of the Local Autonomy Law of Korea, the object of correction order or cancellation is 'order' or 'adjudic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ecruitment bulletin of the local government itself, which i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is equivalent to this 'order' or 'adjudic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oes not present a clear argument and makes the mistake of broadly interpreting the concept of "adjudication" in Article 169, Paragraph 1 of the Local Autonomy Law, o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ncept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is as "adjudication" because it was done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 The introduction of a paid assistant to a local councilor has long been controversial. The court ruled that the legitimate grounds for appointing a resident assistant to a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were controversial.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adjudication" defined here from the concept of adjud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judging whether the job announcement is subject to the cancellation by the Authority under Article 169, Paragraph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e employment announcement cannot be regarded as a adjudication to be sued for an appeal, so the concept of 'adjud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169, Paragraph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s enlarged and interpreted. Such interpretation is not sufficient and there is no reason to interpret the concept of disposition in Article 169 (1) of the Local Autonomy Act differently from the concept of adjud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whether paid assistants for local councilors are allowed. There is also a critical opinion that the opinions of the local councilors can be positively evaluat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ors, but it may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non-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ors and the financial burden. As pointed out in the ruling,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grounds for the provision of paid assistants for local councilor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to this is to establish a provision on the basis of the law, and it is also desirable to which the ordinance is set by the mandate.

#Local Authority #State Supervision #Corrective Order #cancellation #organizational power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over personnel affairs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over financial affairs #Rule of Law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기우 / 2007 / 지방자치법 / 대영문화사

최우용 / 2014 /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홍정선 / 2009 / 新지방자치법 / 박영사

정남철 / 2016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및 司法的統制 / 지방자치법연구 16(3):313~340

정남철 / 2014 /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 저스티스 140:33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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