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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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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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법상 중개인의 한 종류라는 데서 출발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법 즉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보험중개사제도가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연혁적 이유와 보험중개사 지위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외국의 통설적 견해, 실무에서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법상으로도 대체적인 견해가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특히 손해보험인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을 찾거나 그 제공을 보험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전문가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실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법상의 유일한 보조상이 보험중개사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특정 내용의 보험상품을 지정하여 중개를 위탁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보험중개사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무 이행은 통상 보험중개사와 보험자 간에 이뤄지게 되는데, 보험자가 보험중개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경우 보험중개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인지는 본인의 인지로 간주하는 상법 제646조를 전제하고,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대리인(보험계약자)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제한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되고 오히려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설명의무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자신이 체약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약관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Insurance broker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n legal system long time ago but its legal status has not been explicit so far and has rooms for arguments.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has some articles on commercial brokers which are independent from a principal and just do intermediation acts between contracting parties.And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KIBA)regulates the registr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provides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s which intermediate an insured and an insurance company, but there are no rules on the concept of intermediation and the duties of insurance brokers resulting from the intermediation contract between a broker and one or both of contracting parties of insurance. There has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an insurance broker can be the agent of an insured even though insurance brokers are different from insurance agents in that these are subject to the insurance company but those are independ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As the possibility of the insurance broker to be an agent of an insured is not provided in KCA or KIBA, it has been a hot issue among insurance law commentators. But the concept of an insurance broker was imported from Anglo-American jurisprudence where the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is an agent of the insured who needs some services from professionals like insurance brokers. As in our insurance market the insurance broker is deemed as an intermediary or an agent not of the insurance company bu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ed needs the service from the insurance broker, the legal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can and should be the agent of an insured. If the insurance broker was mandated as an agent by an insured, the insurance company would enter into contract with the insurance broke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this case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insurance policy either to the inured or to the insurance broker. When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policy to the broker, the company is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only if the insurance broker knows the exact contents of policy.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insured is not protected by arguing that he doesn't know the contents of policy due to the broker's default of a duty of explaining the policy. Therefore when the insurance broker is the agen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roker is explained about the policy by insurance company or the broker already knows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to the insured needs to be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brok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sured.

#insurance broker #broker #duty to explain policy #intermediation #insurance agent #insurance policy #intermediary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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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양승규 / 2002 / 보험법 / 삼지원

양승규 / 2007 / 해상보험법 / 삼지원

유주선 / 2018 / 보험법 / 씨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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