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제문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5 - 13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본고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본법”으로표시)상「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은행의 경우로 국한한다. 업무집행책임자는 집행임원비(非)설치회사(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른바「사실상집행임원」(비등기 경영임원)에 법적인 이름표를 달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사이비(似而非) 임원현상」을 더욱 복잡화하며, 사실상의 집행임원(비등기임원)현상을 제도화·고착화시키는 장치로 보인다. 또한 이들을 업무집행책임자로 이름만 바꾸어 그임면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조차 필요 없도록 한 규정은 이른바 황제경영을 더욱 심화시킬지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본고의 목적은 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업무집행책임자제도를 둘러싼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보완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고의 구성은 Ⅱ에서 본법의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한다. Ⅲ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관한 미국, 일본 및 독일의 예를 간략히 소개한다. Ⅳ에서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제도보완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Ⅴ에서 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과문제점에 비추어, 업무집행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들의 의무와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3) 은행은 황제경영을 지양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독과 업무집행이분리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사실상의 집행임원 등의 존재는 불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공성이 짙은 은행들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어서 여타의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전체산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operating officer #major operating officer #inside director #outside director #execu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Companies with Executive Directo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국회 의사국 / 201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8, 2012. 6. 18. 정부제출안) google schola 국회 정무위원회 / 201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병연 / 2016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 2016년도 한국금융법학회 제38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원동욱 / 2012 /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9(1):55~105 google schola 이철송 / 2013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