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윤법렬; 임재혁

doi:10.24886/BLR.2017.03.3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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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법렬 (KB증권)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83 - 327 (45page)

DOI: 10.24886/BLR.2017.03.3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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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입법된 상법 제401조의2는 법률상 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지시자(제1항 제1호), 무권대행자(제2호) 및 표현이사(제3호)에게 상법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총수(지배주주)들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였다. 상법 제401조의2의 도입 이후 우리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내린 판결은 총 35개 사건(대법원 18건, 항소심 7건, 1심 7건 및 헌법재판소 3건)이다. 위 판례들을 ‘업무집행지시자형(제1호)’ 및 ‘표현이사형(제3호)’으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에 해당되는 11개의 판례에서는, ‘주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영향력 존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後者에 속하는 11개의 판례에서는, 표현이사가 ‘실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우리 판례는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근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으로 포괄적으로 판시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집행관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은 비교법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 지시 또는 명령을 통하여 이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를 그림자 이사(영국 회사법 제251조)라고 하여 일정 범위에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법제에서도 수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의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법리를 적용하여 임무해태 혹은 이해상충행위를 통제한다. 일본에서는 업무집행관여자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들에서 이른바 ‘사실상 이사 법리’로서 지배주주 혹은 사실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 상법 제401조의2를 인용하는 다른 법령들은 총 33개가 발견된다. 위 관련 법령들은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확대하는 ‘책임확장형(15개)’, 결격사유 혹은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특정한 직위에 취임할 수 있는 자의 적격을 정함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도 그 대상으로 하는 ‘자격요건형(11개)’ 및 업무집행관여자에게 추가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절차규제형(7개)’로 분류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의2는 당초 사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문인데, 이를 사전적ㆍ절차적 규제 수단인 ‘자격요건형’에서 인용하다보니 비정합성이 발생하고,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격요건형’의 조문들에서 상법 제401조의2를 직접 인용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수범기관 혹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법률상 임원’, ‘집행임원’ 및 ‘최고업무책임자(C-level Offic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율함이 바람직하다.

Article 401-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legislated on December 28, 1998, imposes liability on the person (usually majority shareholder) who instructs other persons to conduc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his instructions. The objective of this law (i.e. the liability of shadow directors) is to prohibit ruling shareholders from abusing their powers against corporations. There have been 35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Court on the Article 401-2 since its enactment. 11 of them are classified as the ‘Shadow Director Type’, while another 11 are sorted as the ‘Apparent Director Type’. In the former 11 cases, the Court has tended to focus on the proportion of the shareholder’s share in judging whether he/she exercised certain influence over the company. In the latter cases, the Court turned to the specific nature of business that were being conducted by the apparent directors.
Widely conceded is the necessity to impos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n both shadow directors and apparent directors. The UK, the Unitied States and Japan altogether have similar legal mechanisms in place for this purpose. Article 251 of the Company Act of the UK specifically uses the term “shadow directors” in order to impose liabilities on those who instruct or command directors to conduct business. In American case law, fiduciary duties of the ruling shareholders are widely established. Finally, Japanese courts have been developing legal principles of liabilities of the de facto directors.
In Korea, there are 33 other articles that adopted the concept of the Article 401-2 of Commercial Act. These are categorized into the ‘Extension of Liability Type(15 article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Type(11 articles)’ and the ‘Procedural Regulation Type(7 articles)’.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401-2 of Commerical Act was to charge ex pose liability on those who are not registered directors. Therefore, it would be inconsistent to adopt Article 401-2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Type statues, which are inherently ex ante regulations. In bottom line, instead of quoting Article 401-2, it is recommended that we use clear legal terms such as “registered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or “C-level Officers”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Type statutes.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표현이사 #그림자이사 #업무집행책임자 #Liability of Shadow Directors or Persons Influencing the Business #Director of Business Management #Apparent Director #Shadow Director #Opera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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