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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조재원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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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리즘 국제레짐인 GCTF에 일본은 참여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국제레짐 이론에서는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위협 수준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성숙한 세계국가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참여할 동기가 없었다. 반면 일본은 GCTF 참여를 수단으로 국내정치적으로 제기되어온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달성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GCTF 참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는 국제레짐 자체의 효과와 이익보다는 개별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보여준다.
#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International Regime #Alliance #Internation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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