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의 화장실 문제와 인권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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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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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물을 마시면 오줌을 누고,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한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성인(聖人)이라도 똥오줌을 누지 않을 순 없다. 화장실은 대소변을 배설하고 손을 씻거나 얼굴 화장이나 옷매무새를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다. ‘화장실’은 사회의 건강, 안녕, 교육 등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일 수도 있다. UN이 발표한 ‘위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용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사는 인구가 25억 명에 달한다. 세계인구 15%인 11억 명이 야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과 관련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3～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버스 기사, 대형 마트 캐셔, 자동화된 대형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경비원 등은 업무‧직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변을 참아야 하는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화장실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동양식 변기’로 용변을 보는 재래식 변기가 학교 화장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변을 참거나 그런 화장실을 안가려고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화장실 문제는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문제와 여성의 경우 쉬는 시간에 여자화장실의 부족 등으로 급한 나머지 수치를 무릅쓰고 남자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일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화장실은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장실은 평소 멀리 있어야 좋을듯하면서도 늘 우리가 매일 가까이 애용하듯 곁에 있어야만 하는 곳이다. 어차피 멀리할 수 없다면 ‘인권 친화적’으로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의 화장실 관련 사안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법사회학적 방법으로 논구(論究)한다.

The common things between humans and animals are to urinate after they drink water and defecate after they have meals. Even the saints cannot help going to toilet. Toilet refers to a place to urinate and defecate, wash hands, fix makeup or fitting clothes looking in mirror. The 'toilet' can be a criterion to reveal the cultural level of a society such as health, wellness, and education. According to hygiene report of UN, the population who live without any toilet facility reached to 2.5 billion as of 2011. It was found that 1.1 billion people who are 15% of the world population, defecate in the open. The issue of human rights related to toilet comprises various problems beyond our imagin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udged that it would infringe human rights if the toilet in a detention facility with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installed is not equipped with a partition. Many workers including engine drivers and bus drivers who have to stay behind the wheel for a long time of more than 3~4 hours, cashers in a big market chains, and workers in a production part in a large factory, suffer from untold bothering situations where they should suppress urination for a long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ob and/or shift pattern of duties, etc. In addition, toilet is not the problem of adults only. As for elementary school child in low grade, since there are many squat toilets in schools which they have never experienced in their home, some of them suppress defecation in school or refrain from drinking to avoid using the toilet. Toilet matters are also related to various examinations including using a toilet during the test. Some female applicants have to run into the men’s toilet in spite of their humiliation, due to short of availability in women’s toilet during break time. As such, toilet has various issues of human rights. Toilet is a place that seems to be good when it is far but needs to be close for everyday use. If it cannot be kept far, it should be installed in a human right-friendly way. This study investigates toilet-related issues that cause problems in dail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 the way of sociology of law.

#Security Guard #Toilet #Human Right #Dignity of Man #Right of Go to the Toile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광언 / 2010 / 뒷간 / 기파랑

김철수 / 2013 / 憲法學新論 / 박영사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야콥 블루메 / 2005 / 화장실의 역사 / 이룸

다니엘 푸러 / 2005 / 화장실의 작은 역사 /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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