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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승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9 - 120 (22page)
DOI
10.46415/jss.2024.09.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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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령의 개정과 감지장치의 설치 등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 뒤, 언론에 보도된 화장실 불법촬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침입해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가, 학교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범죄수법은 설치형 보다는 옆 칸에서 촬영하는 수법이 많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대는 20대, 10대,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범죄패턴에 맞는 정부의 대응방식 마련, 화장실 내 이성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학교 내 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 개입, 일반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제도적 지원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대응 관련 노력
Ⅲ. 화장실 불법촬영 실태
Ⅳ.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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