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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석기 (경북과학대학교) 신성철 (경북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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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간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재난ㆍ안전관련 민간자격증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재난ㆍ안전관련 자격증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민간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재난ㆍ안전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30개로 나타났다. 재난ㆍ안전관련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문제점은 첫째, 재난ㆍ안전관련 민간자격 등록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둘째, 재난ㆍ안전관련 민간자격 등록은 늘고 있으나 국가공인 자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 직업이나 현장으로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자격증 자체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스팩쌓기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안으로는 첫째, 민간자격 등록시 기관이나 자격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자격 등록기관에서는 해당 자격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당 자격증을 전문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ㆍ안전분야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관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자격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기관에서도 제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 등록기관과 자격검정 기관의 분리를 통해, 민간자격 등록기관은 교육만 실시하고 자격검정은 별도의 자격검정기관에 맡기도록 해 민간자격의 질을 일정부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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