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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기 (동국대학교) 정덕영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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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민간경비원 및 경비업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찾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판례는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은 사인(私人)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며, 다만 경비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적법성 및 출입통제권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비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경비원의 업무를 단순 노무로 파악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최근 경비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태도로 전환해 왔다. 또 경비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현실적 제한 및 한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판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무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 또는 경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판례가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그 분석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Personnel #Private Security Industry #Legal Status #Preceden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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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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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 2008 /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3):79~108 dbpia 김성언 / 2002 / 한국의 민간경비: 성장과 함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준성 / 2012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형사책임의 범위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1):1~20 google schola 김창휘 / 2009 / 민간경비에 관한 일 고찰*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43(2):565~586 google schola 김형배 / 2008 / 민법학 강의: 이론, 판례, 사례 / 신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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