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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우 (사단법인 한국입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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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상의 안전보장, 위험사회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등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입법과 재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의무를 진다. 안전 법제분석과 예산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법제는 입법 내용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족되는 법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점차 확대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긴급성, 직접성, 현장성 등에 기초한 국가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현장성을 기초한 관리체계와 지원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예방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해야한다. 안전 법제는 안전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달성해야 하며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와 재정에 대한 영향평가는 입법을 통한 국가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The Right to Safety #Safety legislation #Safety budget #jurisdiction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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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오승 / 1997 /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학성 / 2014 / 헌법학원론 / P&C Media google schola 박영도 / 1996 /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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