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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명 (충북대학교) 이승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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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기반접근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기준 #안전관리 #안전기준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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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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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Soo Jung / 2018 / Preliminary Survey of Domestic Safety Standards to Identify Quantity and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 Journal of the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18(6):111~122 google schola 임수정 / 2020 / 안전기준 자동검색을 위한 지원도구 시범개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5):609~622 dbpia Robinson, Lisa / 2011 / The(R)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 Risk Analysis 31(9):1334~13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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