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s of regulatory governance change in the post-developmental state: Korean telecommunications market restructuring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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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4 No.1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2 - 16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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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ains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in Korea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to a post-developmental state, in terms of regulatory institutions instead of developmental institutions. The Korean state has taken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discretionary policy changes and power formed by both informal state institutions and informal policy networks, while the regulatory state has placed a special emphasis on social consensus as well as political support for changes of market institutions. New market rules and laws have also been inefficient and ineffective for fair market competition. Limits of regulatory governance change have occurred due to misalignments between informal regulatory institutions i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formal regulatory institutions in the post-developmental state. State managers have created discretionary state interven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politicized the roles of regulatory agencies, and brought ministry-type regulatory state institutions back i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arket institutions has failed due to informal market institutions (unfair and illegal market practices) that have interfered w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new formal marke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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