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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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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을 분석하여 엘리트 충원의 변화와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서 연령, 성별, 출신 지역, 학력, 교육 배경, 초기 경력을 중심으로 역대장관 844명의 자료를 조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충원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역대 장관의 특성은 54세 경상도 출신의 남성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이나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관료로요약되며, 이러한 패턴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장관 충원패턴에 대한 그간의 통념이 70년간의 통시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충원 패턴은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성장관은 전체의 4.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윤보선 정부에서는 서울･경기, 경상, 이북 출신으로 국내에서 5대 사립고를 졸업했거나 일본에서 유학한 남성으로서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 관료 경력을 거쳐 장관으로 충원되는 패턴이 지배적이었다. 군사정권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상도 지역 출신의 경기고를 졸업한 관료나 사관학교출신의 군인 출신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해외 대학 졸업자, 전두환･노태우정부에서는 서울대를 졸업한 인물이 충원되는 패턴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는 경상 지역 출신의 경기고, 서울대를 거친 관료로부터 충원되는 패턴이 유지되면서 관료의 등용 경로로써 국가고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엘리트의 동질성은 더 강화되면서 고착화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간의 장관 충원 경로가 다원화되지 못하고 제한적이었으며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옴으로써, 엘리트 내부의 동질성을강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political elites #patterns of Minister recruitment #channels of elite recruitment #social bases of executive elites #elite cohe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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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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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 / 2001 / 정치권력 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 한국정책학회보 10(1):117~140 google schola 권성훈 / 2012 /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 : 1948~1972 :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두래 / 2017 /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26(2):311~334 dbpia 김호균 / 2002 /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장관의 역할 고찰 / 한국행정연구 11(1) google schola 노병만 / 1997 / 김영삼 정권 권력엘리트의 특성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1(2):143~1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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