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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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월 (건국대학교) 이현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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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6)

202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교육 책임 기대

김시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노인소비자의 유형별 삶의 질 차이 연구

김시월 , 조향숙 , 노영래 외 2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21.01 학술저널

2019

고령사회 소비자정책의 방향: 소비자 소외를 중심으로

김시월 소비자문제연구 2019.12 학술저널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재무스트레스 유형별 재무관리 소비자교육 요구도

김시월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9.02 학술저널

2018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 , 이현진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8.01 학술저널

소비자후생의 개념과 평가요소 확대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시월 , 조유현 , 옥경영 외 1명 소비자학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소비자역량이 통신서비스에서의 소비자문제 경험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인과 비노인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시월 , 조향숙 소비자문제연구 2017.12 학술저널

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 소비자문제연구 2017.08 학술저널

2016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보험회사 기업이미지와 보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시월 , 김혜연 , 오광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6.02 학술저널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별 피해경험과 만족도 연구 - 알뜰폰 이용소비자와 비이용소비자의 비교

김시월 소비자학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시월 , 조향숙 , 김미리 소비문화연구 2015.01 학술저널

2014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참여 소비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역량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김시월 , 조향숙 소비자문제연구 2014.08 학술저널

2012

금융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기대 불일치

김시월 , 김혜연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2.05 학술저널

2009

소비자의 소비사회가치에 대한 인식 : 대학생소비자의 국가이미지, 세대별 가치를 중심으로

김시월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9.11 학술대회자료

2008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과의 관계 - 이동전화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

김시월 , 김유진 대한가정학회지 2008.01 학술저널

2007

청소년 소비가치와 이동전화 사용태도의 관계

김시월 , 김유진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2007.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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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nsumer policy #Local Consume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성진 / 2012 / 한·일 소비자기본계획의 비교 고찰 / 소비자문제연구 (42):149~172

김시월 / 2007 / 소비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 건국대학교출판부

김시월 / 2014 / 한국지역소비자행정의 현황과 과제 / 경제경영연구 38(1):1~20

배순영 / 2015 /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기본 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래환경연구소 / 2017 / 4차 산업혁명 시대, S-Life in the Sun-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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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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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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