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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수현 (경북도청)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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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2003년에는 전국의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 제한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의 한계,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간에 활발한 교류 및 사업 공유 등의 부재, 소비자행정의 체계적인 추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생활센터가 활성화 되고 지역 소비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소비생활에 대한 지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유사한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센터는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유사한 지역센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소비생활센터의 운영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밀착적인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소비생활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센터의 역할과 성격의 규정, 예산 확충, 인력 등 조직의 표준화, 위탁 운영을 포함하는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Consumer Center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Children's Meals Management Center #Regional Economic Education Cente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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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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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2008 / 지방소비자행정시책 활성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성진 / 1996 /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체계에 관한 소고 / 소비자문제연구 17:1~15 google schola 강성진 / 1996 / 지방 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google schola 강수현 / 2011 / 지역소비생활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실질화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 창립30주년 공동학술심포지엄 자료집 google schola 강수현 / 2016 /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교육모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멘토링교육프로그램(2PM&30AM)을 중심으로 -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47~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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