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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2009년 6월 11일 대유행 공식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18,000여 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 A(H1N1)에 의해 발생했다. 신종플루의 임상 증상 발현율은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원율이나 치명률도 계절성 독감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계절성 독감과 달리 젊은 연령에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사망자는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휴교 정책결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당국에 맡겨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지침은 일관성이 없어, 약제의 조기 유행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순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종플루 대응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 의료와 1차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 전반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휴교 정책결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당국에 맡겨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지침은 일관성이 없어, 약제의 조기 유행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순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종플루 대응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 의료와 1차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 전반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원인체
Ⅲ.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위험분석
Ⅳ.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대응 평가
Ⅴ. 결론: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대응 평가의 교훈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예산처 / 2010 / 2009~20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현황
2. [보고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06 /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09 / 신종플루 연령별 국내 면역도 조사 / 주간건강과질병 2 (44) : 744 ~ 745
4.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2010 /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2010. 3. 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아 / 2010 /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예측 및 대응 전략 평가 / 예방의학회지 43 (2) : 109 ~ 116
2. [보고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06 /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09 / 신종플루 연령별 국내 면역도 조사 / 주간건강과질병 2 (44) : 744 ~ 745
4.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2010 /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 2010. 3. 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민아 / 2010 /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예측 및 대응 전략 평가 / 예방의학회지 43 (2) : 109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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