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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임형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임송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3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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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지정리와 관련된 법들은 대체로 사업지구지정방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좁은 면적의 소규모필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소규모 토지분할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보다 간편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소면적 토지분할과 관련한 현행법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1point 입법,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 합의와 신청에 의한 조정, 분할합병방식이 아닌 경계조정방식, 한시법 적용의 4가지 원칙에 따라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 lot of land #Small plot of land #Boundary adjustment #Special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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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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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 2014 /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2(1):77~104 dbpia 김종보 / 2006 /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16:55~81 dbpia 김행종 / 2016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1):11~30 dbpia 방경식 / 2004 / 부동산학 개론 / 부연사 google schola 배세연 / 2015 / 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31(2):59~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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