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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진 (세명대학교) 권기욱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9 - 86 (18page)
DOI
10.46416/JKCIA.2024.08.2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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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확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 경계 분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표시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따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한다. 셋째, 판례 분석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분쟁의 발생 빈도와 해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계불일치 #재산권보호 #토지경계분쟁 #경계확정소송 #Boundary Mismatch #Property Rights Protection #Land Boundary Dispute #Boundary Determination Lawsuitr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토지경계분쟁 검토
3. 토지경계분쟁 판례 분석
4. 사실경계 인정기준 확대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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