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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빛 (경일대학교) 조병현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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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얀마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미얀마의 지적제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창설되어 법률체계, 행정프로세스, 기술 수준, 공무원의 마인드 등 지적활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 첫째, 지적 관련 법령 및 지적조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시대 법령들의 개선과 함께 지적에 대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행정 체계가 조직적이지 못해 중앙과 지방에 지적 담당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대학에 지적학과를 개설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기술적으로 지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력과 지적인프라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적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러한 발전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체제전환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토지의 무단 점유와 사유화, 이에 따른 지적조사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적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Myanmar's cadastral map #Cadastral system #Registration system #Computerization of cadast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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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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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 2018 / 미얀마 지적제도에 관한 고찰 / 한국지적학회·한국지적정보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고세훈 / 2018 / 미얀마 토지 법제와콘도미니엄법에 대한 소고 / 일감부동산법학 (16):3~32 dbpia 국토정보연구본부 / 2018 / 해외출장복명서 google schola 김상철 / 2015 /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정훈 / 2012 /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 - 외국인의 토지임차 및 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9: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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