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토지 법제와콘도미니엄법에 대한 소고

고세훈; Maung Maung A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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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훈 Maung Maung Aung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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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토지는 식민지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자유지, 양허토지, 임대토지, 농경지, 공한지, 휴경지 및 처녀지 등 복잡하게구분되고 있으나, 토지제도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최근 농경지법이나 공한지, 휴경지및 처녀지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농경지나 공한지를 정비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들을 농경, 축산, 산업, 광산 개발 프로젝트등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개발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외국회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수도 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로 제공받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하여 임차할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얀마투자법이나 특별경제구역법에서허용하는 경우 장기임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외국회사도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관련 투자허가(관련 인허가 포함)를 취득하면 최장70년까지(최초 50년 및 10년씩 2회 연장)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할수 있고, 특별경제구역의 경우에는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최장 75년까지(최초 50년 및 25년 1회 연장)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가능하다. 콘도미니엄법은 집합소유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동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였고, 공동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집합소유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로 정하였다. 콘도미니엄법은 건물및 개별 세대에 대한 구분등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여 관련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혔고, 미얀마의 1948년 독립 이래 최초로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얀마의 토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후 콘도미니엄법상 부동산개발 절차에 맞추어 면허, 건축, 분양, 등기 제도 순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를 살펴본다.

Myanmar government has been making every endeavor to develop national lands in order to utilize them for industrial and other purposes as well as for agriculture. The government also has been trying to cultivate vacant or fallow lands for the livestock farming and mining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ransfer of Immoveable Property Restriction Act 1987, no person may sell, buy, give away, pawn, exchange or transfer by any means immovable property with a foreigner or foreigner owned company. Further no person may grant a lease of immovable property,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to a foreigner or foreigner owned company. For foreigners, long-term lease may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special laws. Foreigners may lease a land (Freehold Land, Grant Land, Farm Land, Vacant/Fallow/Virgin Land and Leased Land from Government) for a term up to 50 years if the investor obtained relevant investment permits in accordance with Myanmar Investment Law or Special Economic Zone Law. Condominium Law, for the first time of Myanmar history, recognized Co-owners’ land use right to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built by creating the concept of Collectively Owned Land in Myanmar. It also legalized the registration system for Condominium building and each housing unit in the building. The Condominium Law further recognized the foreign ownership to the real estate by allowing foreigners to buy the housing units of Condominium and established methods that protect the right of buyers of the Condominium. We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dominium Law in appointing an Association, composed of Co-owners, as an entity to own and manage the Collectively Owned Land. In this paper, I have surveyed an overview of the regulations on lands in Myanmar and how foreigners could lawfully utilize the lands in Myanmar. Further, I have introduced more specifically the license, construction, sales and registration of Condominiums as well as and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the Condominium Law.

#Myanmar #Myanmar Land Regulations #Myanmar Real Estate Law #Myanmar Condominium Law #Myanmar Real Estate Development #Myanmar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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