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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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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ㆍ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ㆍ홍보ㆍ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ㆍ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ㆍ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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